불법 인쇄물 제작 불가 안내

비즈하우스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불법 성매매 / 불법 대출 / 불법 도박 / 코인 / 다단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인쇄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수/인쇄 과정에서 불법 인쇄물 디자인이 발견된 경우, 보류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제작 불가 인쇄물의 예시

룸까페, 립카페, 불법안마, 안마시술소, 키스방, 휴게텔, 화상대화방, 오피스텔 등
성매매 및 퇴폐업에 사용되는 인쇄물 혹은 연상 되는 인쇄물
인쇄물 내용 중 도우미나 특정 인원의 불건전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여성, 남성, 소아의 나체 사진 혹은 선정성 있는 이미지가 게시된 인쇄물
정확한 영업 내용 없이 상호, 전화번호만 기재된 인쇄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연상시키는 인쇄물)
인쇄물 내용 중 음란성 문구나 비속어, 허위 및 과대 광고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다단계, 남성전용, 여성전용, 24시간 출장, 다방 24시간 배달, 조용한 곳에서 연락주세요 등)
여성 접객 도우미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아가씨 및 도우미 언급한 인쇄물
불법 약물 관련 및 고수익 알바, 월 수익 00보장 내용의 인쇄물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불법 사행성 게임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 다단계 업체
기타 공공 질서와 사회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인쇄물

제작 가능 인쇄물의 예시

건전 업소 또는 허가 업소이어야 하며
인쇄물 내에 상호 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불건전한 내용이 연상되지 않으면 제작 가능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허가 및 등록증 등)
건전 업소 또는 허가 업소이어야 하며,
인쇄물 내에 영업 또는 서비스 내용 및 이용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제작 가능
(아로마테라피, 전통마사지 등 불법이 아닌 건전 업소 등)
- 홀덤펍의 경우 "현금 교환 불가", "건전 업소"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
허가를 받은 대부 업체, 다단계 업체인 경우,
인쇄물 내에 상호, 주소, 연락처와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제작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의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의 인쇄물은 제작 가능
- 심의 통과, 허가, 등록 등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성인물의 경우 외부 노출이 되지 않게 포장 필수

여성가족부 고지 제 2013-46호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2010. 11. 29. 여성가족부고시 제2010-34호
개정 2013. 8. 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6호

일련번호	2013-5975
제목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내용	○ 다음 각 호 서비스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 광고 1.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에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 예)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등 2.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에 입맞춤(키스) 등 신체적 접촉과 성관련 신체부위 노출 등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예) 키스방, 유리방, 이미지클럽, 전립선 마사지 등 3. 1호 및 2호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 광고 ○불특정 이용자 간에 특정한 정보제공 없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의 공개음성사서함 전화번호,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등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장소선택 후 연락, 24시간 출장가능 등)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정보위치(URL 등), 무선인터넷정보위치(#0000 등), 이메일 계정 등을 게재한 광고
유형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차목 및 카목의 형태로 광고되는 유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간판, 입간판,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단,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의 간판, 입간판 광고 제외) -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물 -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광고주	불문
제작자	불문
제작년월일	불문
결정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년월일	2010.11.16
효력발생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정사유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불법 인쇄물에 대한 제작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당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불가 인쇄물의 예시

제작 가능 인쇄물의 예시

관련 규정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고지 제 2013-46호

댓글